노예의 길

저자(Author) :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Friedrich A. Hayek

▩ 개 요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의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은 1944년에 출판된 고전적인 정치 경제학 저서로, 중앙 계획 경제(사회주의)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 상실과 전체주의 독재로 귀결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책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에서 집필된 이 책은 당시 서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사회주의적 사상과 계획 경제에 대한 맹신을 비판하며,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역설한다.

▩ ‘노예의 길’ 핵심 및 주장

하이에크는 서구 문명이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칙을 포기하고, 집산주의(Collectivism)라는 잘못된 길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길을 “노예의 길”이라고 명명한다.

1.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의 필연적 연결

사회주의가 목표로 하는 중앙 집중적인 경제 계획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자유의 상실을 가져온다. 중앙에서 경제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할 수 있는 독재적 권력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하이에크는 민주적 사회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민주주의는 합의를 필요로 하지만, 복잡한 경제 전체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대신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강제해야 한다. 결국 계획은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 계획 경제의 작동 방식과 부작용

경제는 수많은 개인이 가진 분산되고 변화무쌍한 지식(정보)에 의존하여 작동한다. 중앙 계획자는 이 모든 지식을 절대 알 수 없으며, 따라서 합리적인 계획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쟁 시장만이 이 지식을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법의 지배’가 있어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일반적인 규칙 아래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한다. 그러나 계획 사회에서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임의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법의 지배를 붕괴시키고 개인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파괴한다.

3. 왜 ‘가장 사악한 자’가 권력을 잡는가

중앙 계획 시스템이 독재로 변질되면, 권력은 필연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

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려면 단합과 획일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반대 의견이나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진다.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개인적 도덕이나 양심을 희생할 의지가 있는, 가장 무자비하고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 지도자로 선택되거나 부상하게 된다.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을 거부하므로 결국 밀려난다.

4. 자유주의의 참된 의미

하이에크는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자유 그 자체가 최고의 정치적 목표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를 옹호한다. 개인의 독자적인 목표와 가치를 존중하고,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경쟁은 우월한 결과를 낳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자,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 결 론

하이에크는 사회주의와 계획 경제가 추구하는 물질적 평등이나 안정이라는 목표가 개인의 자유라는 더 큰 가치를 희생시키며, 결국에는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 가는 노예의 길임을 역사적 경험과 논리적 분석을 통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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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 [노예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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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버려진 길

• 우리가 만든 오늘의 세계
• 현대문명의 개인주의적 기초
• 자유주의는 정체되지 않은 신조
• 자유주의의 포기
• 새로운 출발의 지도자로 인식된 독일

제2장. 위대한 유토피아

• 사회주의의 새로운 약속
• 자유라는 의미의 변화
• 다시 등장하는 의구심
• 민주사회주의의 유토피아

제3장.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 사회주의의 의미
• 계획의 의미
• 명령경제의 대안으로서의 합리적 경쟁
• 중앙집권적 명령과 경쟁의 혼합

제4장. 계획의 ‘불가피성’?

• 기술변화로 불가능해지지 않는 경쟁
• 독점의 성장원인
• 기술변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문제
• 경쟁 아래 실현될 수 없는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주장
• 전문가의 협소한 견해와 계획의 주장

제5장. 계획과 민주주의

• 명령경제와 포괄적인 공통의 가치규범
• 개인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
• 방법에 관한 의견일치와 목적에 대한 의견불일치
• 국가활동 범위의 확대와 의견일치 가능성의 축소
• 민주적 통제의 환상
• 궁극적 가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

제6장. 계획과 법의 지배

• 법의 지배
• 형식적 법과 실질적 법
• 법의 지배의 논리적 근거
•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상충
• 법의 지배에 대한 새로운 위협
• 법의 지배와 인권

제7장. 경제적 통제와 전체주의

•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경멸
• 생산에 대한 통제는 소비에 대한 통제
• 계획과 직업선택
• 명령과 금지는 가격체계에 대한 유일한 대안
• 풍요의 신화
• 전체주의적 통제의 미증유의 확대

제8장. 누가, 누구를?

• 자유와 재산
• 계획과 소득분배
• 분배적 정의와 절대적 평등
• 정당한 가격과 공정한 가격, 적절한 지위에 대한 충돌
• 사회주의가 준비한 전체주의적 통제
• ‘중산계급’ 사회주의
• 경쟁하는 사회주의 간의 대립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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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장과 자유

• 두 가지 유형의 보장
• 자유경제에 수반되는 소득의 가변성
• 군대식으로 조직된 사회에서만 가능한 지위의 보장
• 특정 집단에 대한 보장은 타 집단에 대한 비(非)보장
• 보장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가 가지는 의미

제10장. 왜 가장 사악한 자들이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되는가?

• 집단주의의 도덕적 영향
• 공통분모를 작게 요구할수록 커지는 ‘동질적’ 집단의 규모
• 사회주의에 특유한 자기중심주의 경향
• 권력의 숭배
•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목적
• 전체주의 국가의 시민에게 권장되는 습관

제11장. 진리의 종말

• 선전의 역할
• 계획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강요
• 옛 가치의 이름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가치
• 통제받지 않는 학문분야의 실종
• 진리와 사상의 자유

제12장. 나치즘의 사회주의적 뿌리

• 민족사회주의 세력의 발흥을 가져온 사회주의의 지원
• 좀바르트
• 플렝게
• 렌 슈
• 슈펭글러와 브루크 : 자유주의 서구세계에 대한 무기로서의 사회주의

제13장. 우리 속에 잠재된 전체주의

• 독일식 이상의 확산
• 보다 독일적인 역사적 현실주의
• 과학자들의 전체주의
• 자본의 독점노선
• 노동의 독점노선

제14장. 물질적 조건과 이상적 목적들

• 우리 세대의 경제공포증
• 단일목적의 다른 목적에 대한 항구적 지배
• 모든 희망의 실현이 달린 경제성장
• 영국적 정치이상의 퇴보
• 시급한 영국적 전통에 대한 신뢰회복

제15장. 국제질서의 전망

• 국가계획과 국제질서의 상충
• 국제경제계획이 야기하는 ‘국제적’ 규모의 정치적 곤란
• 물리력으로만 해결가능한 이상들의 충돌
• 경제문제에만 한정될 수 없는 국제기구의 권력
• 경제적 권력을 통제할 강력한 정치권력의 필요성
• 연방원리의 장점
• 지나친 야망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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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글(Quoted Passage) <<< [노예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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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계보를 파헤치는 것보다 사람들을 더 격분하게 하는 것은 없다.
– 액턴 경

우리가 추진하는 이 정책프로그램의 기본적 전제는,
이윤을 추구하는 자유기업체제가 이 세대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시도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 루즈벨트

국가가 지상지옥이 된 것은 항상 국가를 지상천국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 힐덜린

사회주위자들은 두 가지 서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 서로 충돌하는 것,
즉 자유와 조직을 동시에 믿고 있다.
– 엘리 알레비

우리들의 문명은 형태가 복잡할수록 개인의 자유는 더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언한 최초의 사람들이다.
– 무솔리니

사적 개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들의 자본을 사용해야 하는지 지시하려는 정치가가 있다면,
가장 쓸데없는 데 정력을 쏟는 부담을 스스로 떠안으려는 것일 뿐만 아니다.
어는 평의회나 상원에게도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권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권위를 자신이 잘 행사할 줄 안다고 환상에 빠질 정도로 어리석고 잘난 체하는 사람이
그 권위를 수중에 넣게 될 때만큼 위험해지는 경우는 없다.
– 아담 스미스

법사회학의 최근 연구들은
형식적 법의 기본원칙이 자본주의의 자유경재 단계에서만 통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준다.
이 형식적 법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모든 개별 케이스는 (가능한 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논리적 소명제들 위에 기초한) 일반적인 합리적인 전제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칼 만하임

부의 생산을 통제하는 것은 인간의 삶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다.
– 힐레르 벨록

세상에 주어진 가장 좋은 기회가 내팽개쳐졌다.
평등에 대한 열망이 자유에 대한 희망을 허망케 했기 때문이다.
– 액턴 경

사회 전체가 노동의 평등과 급여의 평등이 달성되는 하나의 사무실, 하나의 공장이 될 것이다.
– 레닌

유일한 고용주가 국가인 나라에서는 반대한다는 것은 천천히 굶주려 죽는다는 의미이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과거의 원칙은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될 것이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 트로츠키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 액턴 경

사상의 국유화가 어느 곳에서나 산업의 국유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나아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 E. H. 카

모든 반자유세력들이 자유로운 모든 것에 대항하여 연합하고 있다.
– 브루크

권력당국이 조직의 가면을 쓰게 되면,
자유로운 사람들의 공동체를 전체주의 국가로 전환시키기에 충분한 매력을 만들어간다.
– 더 타임즈

정부의 주된 목적에 반대하는 목소리의 대부분이 자유로웠을 소수를 노예화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의롭거나 합리적인가?
의심의 여지없이 강제해야 한다면,
소수가 다수에게 그들이 자유를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다수가 그들의 천박함을 즐기기 위해
소수에게 가장 해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노예가 되기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정의롭다.
오로지 자신의 정의로운 자유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자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언제나 그런 정당한 자유를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 존 밀턴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견제수단 가운데 연방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것이었다.
연방제는 주권을 분할하고,
일정하게 정의된 권리들만 부여함으로써 주권을 제한하고 억제한다.
이것은 다수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권력을 억누르는 유일한 방법이다.
– 액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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